한나라당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수용하라!

고구마 넝쿨처럼 캐면 캘수록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선거비용의 80%가 사립재단과 학원에서 받은 돈이었으며, 대형 위탁급식업체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단속권을 지닌 교육감이 학원대표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선거를 치룬 후, 학원가의 특수를 불러온 국제중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추진해야 할 교육감이 대형 급식업체의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르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서울은 전국 평균 직영전환율 88.4%에 한참 뒤떨어진 52.9%에 불과하다.
은평구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으로부터도 ‘격려금’을 받았으며, 인사권 대상자인 교직원 다수로부터도 돈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

지난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오전-오후의 답변이 틀리고, 이를 추궁하는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위증을 사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공교육감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업계와 급식업계의 지원으로 당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드러난 선거비용 의혹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 가능하다.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 수장으로써의 자질과 도덕성에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이 생겼다.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교육자로써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둘째,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불법 선거비용 의혹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100억대의 선거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거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차용한 선거비용의 댓가성 여부를 한점 의혹 없이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공정택 감싸기를 사과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수용하라.
한나라당은 공정택 교육감을 감싸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한나라당의 방해로 미진하게 끝난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와 위증으로 일관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추가국감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것은 검찰조사와는 별도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다. 한나라당은 서울시 교육청 추가 국감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중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중 설립 추진의 당사자인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중 설립의 최대 수혜자인 학원업계와 공정택 교육감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중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년 10월 1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