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부가세 30%인하 촉구 전국직능인대회

□ 일시 : 2008년 10월 17일 11: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축사

여러분 반갑다. 이 방을 꽉 메우신 직능인 여러분, 얼굴이 환해야 할텐데 어둡다. 어딘가 수심과 주름살을 느낀다. 안타깝다.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때 직능인 여러분 힘드셨다. 그때 어려움을 겪은 분 중에 문닫은 분도 많으실 것이다. 그 이후에 IMF 여파로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갑자기 매출이 줄고 소득이 줄어 폐업 등 어려움 겪은 분들이 많다. 지난 10년 애써 노력하셨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부담은 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금쓰던 분들이 카드쓰고 하면서 세원은 다 노출이 되었는데 세율은 그대로이다. 예전부터 과세 당국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얘기했다. 세원이 다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므로 세율은 낮추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세원이 늘어났다. 매출액이 다 노출됐다. 그러다 보니 실지로 내는 부가세는 예전에 비해 2-3배 늘었다. 소득도 2-3배 늘었나? 그렇지 않다. 소득은 늘지 않고 세금만 늘었기 때문에 세원이 넓어졌기 때문에 부가세를 낮추는 것이 옳다.

300만 음식업종사자와 직능인들이 다 문을 닫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탱하겠나. 여러분이 부가세 소득세를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98년도 외환위기 초기에는 1년에 10조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채 발행을 안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이 건전해졌다. 나라가 살았으면 이제 개인도 살아야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다고 한다. 법인세는 돈 못버는 법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큰 회사들이 낸다. 우리나라의 20개 회사가 법인세의 60-70% 내고 있다. 작은 법인들은 법인세 부담이 없다. 상속세는 면세점이 있어서 작은 상속은 지금도 세금이 없다. 세금을 많이 하는 상속세도 인하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부세 인하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부자들 세금을 감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들은 견딜 수 있으니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이 맞고 서민과 중산층은 교육정책을 잘못써서 사교육비가 더 들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죽을 지경인데 부자들 감세해줘서 되겠나. 자세한 내용은 김진표 최고위원이 말씀하겠지만 부가세를 3%로 낮춰서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것 막아야겠다. 부가세는 고객들에게 받아서 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재산세도 재산이 적은 분들의 세금을 낮춰야겠다. 소득세도 낮춰야겠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므로 소득세나 등록세는 낮추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서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와 민주당의 서민과 중산층의 감세가 대치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는 반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감세는 적극 추진하겠다. 부가세 인하에 연대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힘을 뒷배경으로 해서 부가세를 인하할 때까지 분명하게 약속드리면서 함께해서 꼭 승리하자.

■ 김민석 최고위원

반갑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문에 전세계가 어렵다. 왜 저렇게 어려워졌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미국이 네오콘을 앞세운 정책을 쓰고 미국식 강부자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부시가 있는 내내 거품이 생기고 경기가 그렇게 됐다. 미국도 은행에 정부돈을 쏟아 붓는 정책을 쓰고 흑인 대통령을 뽑아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 미국 대선후보 오바마도 중산층과 서민 중심으로 부양책을 쓰겠다고 한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97년에 YS가 위기를 가져왔고, 미국에서 부시가 가져오려고 하는 정책을 또 쓰려고 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힘을 집중해서 활력을 불어줘야 한다. 종부세와 상속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방안이 옳은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지역 직능 단체장 여러분 오늘 아침에 회의 했다. 천만명 정도는 서명을 받아야 부가세 30% 인하를 관철해 낼 수 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천만명 서명을 받아내야 여러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을 같이 해주시고 ‘부가세 30% 인하 종부세 저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 장상 최고위원

반갑다. 우리말에 인생은 속아서 산다는 말이 있지만 2008년 들어서 국민만큼 속은 기분 느낀 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분을 뽑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다. 우리는 속는다는 것을 언제 발견했는가. 강부자 내각이 출범할 때 아뿔싸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부자 내각을 보면 대통령 머릿속에 강남, 부자, 재벌이 먼저 들어가 있고 국민 전체는 없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은 누가 내는 것인가? 부자가 내는 것 아닌가. 종부세 완화되면 누가 덕을 보나. 강부자 계층이 덕을 본다. 국민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가 위기면 밑에서부터 당한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밑에 사람부터 살릴 생각을 해야지 윗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 감세를 그만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힘이 세지 않다. 오늘날 민주당이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가슴에 안고 있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국민은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 듣건데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한번 생각하면 밀어부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 밀어 부치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 고인식 음식업중앙회 회장 개회사

여러분 반갑다. 생업에 바쁜 가운데도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자영업 가족 여러분 고맙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부가세율 30% 인하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세균 민주당대표님과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을 모신가운데 부가세 30%인하 촉구하는 전국직능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도 노력한 만큼의 보람은 커녕 인건비 벌기도 힘든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300만 자영업자의 90%가 줄줄이 문닫으며 가장들이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부가세 30% 인하 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특히 음식업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적용됨에 따라 과도한 부가세율 인하를 촉구한다. 우리 단체에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신용카드 한도액 상향 조정 의제 매입세 개정등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추진했으나 이뤄진게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야하는 국회가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야할 것이다. 국회와 당국에 생존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절박한 어려움을 이기고 이 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의원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먼길 마다 않고 참석해주신 자영업 가족 여러분 고맙다. 뜻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것을 약속하면서 대회사를 갈음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책설명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뜻깊은 날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 전국의 중산층과 서민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1000만 직능인과 한자리에 처음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행사결과에 따라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못살리느냐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태풍이 전세계 경제를 휘몰아 치고 있다. 전세계 정부가 이 위기를 막느냐.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느냐 노심초사 하고 있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뭐하나. 이시기에 왜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전부 모아서 세금을 20조나 깎는 법안을 내놓나. 며칠전에는 금산분리라고 해서 은행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만드는 법안을 내 놓았다. 세계의 전문가들까지 의아해하고 있다. 정말 열통터지는 상황이다. 이 정책들은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을 굳히는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위기 극복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할 때 국론을 찢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감히 말씀드린다. 우리경제 살리는 길은 부가세 인하 뿐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환율 정책을 거꾸로써서 인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물가가 폭등하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내수가 심각하게 위축이 됐다. 직능경제인들 손님이 작년보다 절반이하로 줄지 않았나? 기업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확장하나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이다.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준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일자리 부족하다고 얼마나 공격 받았나. 연평균 30만개씩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15만개 밖에 안 늘어난다. 15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생긴다. 악순환을 자르고 우리 경제 살리는 길은 부가세 인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가세에 모든 품목에 과세된다. 그것을 10%-7%로 내리면 물가가 2.7%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전국의 부가세 납세자가 449만명이다. 1년 평균 267만원씩 세금 부담을 덜어드린다.

이 12조를 직접 소비자금으로 골고로 나눠주는 것이 부가세 인하 정책이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은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가세 인하밖에 없다. 소득세는 전 국민의 절반 밖에 안낸다. 부가세는 모든 국민이 부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부가세 인하가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 83명 의원가지고 부가세 30% 깎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분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국의 직능인들이 민주당과 똑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부가세 인하를 열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만 서명을 해야한다.

천만 직능인이라고 했다. 그중에 1/10이면 백만명이다. 자기 가족들 종업원들이 서명하면 천만된다. 음식업 중앙회원으로서 매월 회비 내는 분들이 전국에 40만이 있다. 가족 종업원 등이 하루에 한사람씩 열명씩 서명 받으면 회원당 20명씩 서명 받는 것이 어렵나. 전국 40만 음식점에서 20명만 서명 받으면 800만 아닌가. 그러면 세상이 뒤짚힌다. 우리가 단합된 힘을 구체적인 서명을 통해 힘으로 보여줘야한다. 100만명 돌파하면 기자간담회하고, 300만명 돌파하면 대회를 열것이고, 500만 돌파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금방 수일 만에 1천만명으로 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대학생과 함께 1000만인 서명운동을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앞장서서 뛸 것이다. 그래서 1000만 서명을 만들어 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IMF때는 금모으기에 참여하는 것이 애국이었다. 지금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를 막고 부가세 30%인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우리 모두 경제 살리기 대열에 동참하자. 그래서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부가세 인하를 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자.

2008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