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 조짐을 보인 국가정보원을 주목한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형 정보기관으로 퇴행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은 촛불집회, 종합부동산세 논란 등에 대해 국정원이 적극 나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은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은 질병, 환경 등 포괄적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사회적 혼란은 무엇이고,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인가?
또한 과거 중앙정보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민의를 짓밟겠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개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법 때문에 정보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정원이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정치관여와 직권 남용이다.

국정원은 케케묵은 뒷조사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을 위한 정보활동에 전념하기 바란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