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31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영장심사를 거부를 놓고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민석 최고위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이미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 전정권과 야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절정이 야당 최고위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로는 뇌물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유도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은 대가성이나 뇌물혐의에 대한 일체의 내용이 빠졌다. 오직 정치자금법 위반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사까지 받았다.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검찰도 인정한 것이다. ‘꼭 구속수사를 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야당 죽이기, 야당 씨 말리기를 위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범죄혐의자가 검찰에 잡혀가는 것을 인권탄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혐의가 없는 사람을 혐의가 있다고 뒤집어씌우고 또 구속수사감이 아닌데도 굳이 구속수사하려는 저의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과정에서 일부 혐의로 벌금형을 선거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당탄압이냐?”고 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 여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나무칼로 수사하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서슬 퍼런 칼날로 수사하는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 무혐의 처분되고, 심지어 검찰의 구형량이, 혐의가 뚜렷한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오죽했으면 150만원을 선고했겠나. 여당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봐주기 수사이고, 팔을 확실히 안으로 구부리는 수사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이고 주먹을 뻗어서 내치는 수사인 것이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는 도대체 어디가 몸통인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해서 야당 탄압에 나선 것 자체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는 것이다. 거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일반국민에 대한 각종 통제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도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다. 한나라당은 “법 위에 군림 말고 사법절차에 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대변인 논평이다. 검찰과 한나라당은 법을 엿가락처럼 다루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다루는 초보적인 연습부터 해야 할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야당탄압에 대한 뚜렷한 증거이고, 구속수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는데 공치사를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불안하고 절망스럽다

지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FRB와 한 통화스왑협정을 놓고 논공행상에 빠져있다는 보도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는데 공치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불안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미국 FRB 총재와 재무장관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각종현안들을 조율한다. 한국은행장과 강만수 장관은 어땠나. 시간나면 아옹다옹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못했던 것이다. 리먼브라더스가 부도가 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었을 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긴급하게 협조하고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1천억불 지급보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었다. 그 당시 50억불로 막겠다는 둥, 100억불로 막겠다는 둥 신뢰 없는 언사를 늘어놓아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금융에 대한 믿음이 추락했던 것이다. 이런데 대해서 반성할 생각은 없이 논공행상을 하고 공 다툼을 하는 모습이 측은하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이를 계기로 강만수 장관을 구하려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한술 더 떠서 ‘강만수 잘했다’고 칭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 대한민국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으로 조종을 울린 것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이 정부 교육정책의 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꽃이 아니고 조화다. 대한민국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으로 조종을 울린 것이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이 국회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까지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정택 감싸기를 하더니 서울시 교육위원들도 공정택 뒤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씨가 이렇게 추앙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인가. 이러다 공정택 대통령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은 내용의 대부분이 친일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교과부가 역사교과서 수정권고를 했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좌파교과서, 북편향 교과서라고 매도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수정은 내용적으로 없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 요구하는 10가지 항목을 수정권고안에 그대로 넣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친일적 관심이 투영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일본의 새역모와 거의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것은 미세한 단어에 대한 교정과 같은, 마치 빨간펜 첨삭 지도를 하는 교사처럼 교과부가 이번에 수정권고안을 낸 것이다. 따라서 좌편향 교과서라는 정부여당의 선동에 비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고, 수정권고안의 내용 대부분이 친일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연대해서 이런 정권의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민주당은 FTA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미국과 어깨동무 비준을 하겠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하면 미국 의회가 압력을 받는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불쾌해 한다. 어처구니없어 한다. 미국은 아직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정부여당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두 가지 원칙으로 초지일관했다.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것과 미국과 어깨동무 비준을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