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2008년 11월 2일 오후3시20분
□장소: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한나라당 FTA 비준 추진 관련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으로 미국내 비준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고 무모한 것이다.
 
한미 FTA비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농업을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에, 국회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대선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야당을 무시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강력히 저지 할 것이다.

■정기국회 후반, 대정부질의 관련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난 달 31일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을 부자정권, 무능정부, 퇴행정부로 규정하고 경제정책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남북관계악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따질 것이다.

또한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탄압, 그리고 기획수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할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한미 FTA비준,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경제문제 등에 대해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강행하려 한다면 기필코 이를 막아낼 것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야당의 최고위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파렴치범인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김최고위원이 낭인시절 통장으로 받은 학자금과 생활비 그리고 선관위에 채무신고까지 한 돈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구속수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말대로 대가성도 없고 뇌물도 아닌 것을 굳이 구속 수사하겠다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

야당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말로는 여야상생의 정치를 부르짖고, 뒤로는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을 일삼으면서 여당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과 한나라당의 억지 부리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려거든 법집행을 사리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야당에 대한 교묘한 탄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 쌀직불금 국정조사관련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일주일 정도 후에 시작된다.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핵심목표이다. 

쌀직불금 불법수령문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무너진 양심, 그리고 세금갈취로 요약된다.

직접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세 명은 여전히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보름이상을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자체조사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이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피아 구분없이 옥석을 가릴 것이며,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했다면 공무원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다.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로 보아 피아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수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세 명의 의원들은 거두절미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3주 만에 다시 라디오 연설에 나선다.

지난 10월 13일 방송당시 MBC와 SBS가 방송의 공정성과 뉴스의 가치성을 고려하여 중계를 하지 않았던 반면에 KBS는 아예 격주로 정기편성해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의 형식과 내용도 지난번과 같은 사전녹음, 일방강연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KBS는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모든 방식과 일정을 라디오 PD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방송 강행을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일방통행식 강연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연주 전 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공영방송으로 거듭났다는 KBS의 야심작이 결국 청와대 기획 이병순사장 연출의 정기 라디오 강연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KBS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야당의 반론권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자 국민의 방송임을 입증하려면 민주당의 반론권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