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0일 14시
□ 장소 : 정론관

2009년도 정부 20개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올해에 비해 115억원이 증가한 8,62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경비 10% 절감을 선언하고도 특수활동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고통분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수활동비가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8%를 증액한 29억원을 편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수활동비 명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인가?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예산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특수목적 사업비 등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묻지마 예산’으로, 기관장들의 쌈짓돈이나 정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 부처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

(단위:억원)
소 관	2008 ⒜	2009 ⒝	증감액 ⒞	증감율 (c/a)
합 계	8,511	8,625	114	1.3%
대통령실	221	221	-	-
국회	91	91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9	0.9	-	-
감사원	43	43	-	-
국무총리실	11	11	-	-
교육과학기술부	23	24	1	4.3%
국가정보원	4,766	4,860	94	2.0%
외교통상부	13	12	△1	△7.7%
통일부	15	16	1	5.1%
법무부	270	280	10	3.6%
국방부	1,606	1,640	34	2.1%
행정안전부	1	0	△1	순감
문화체육관광부	1	1	-	-
지식경제부	6	6	0.2	0.3%
방송통신위원회	27	29	2	8.0%
국민권익위원회	7	7	-	-
국세청	10	10	-	-
관세청	8	8	-	-
경찰청	1,297	1,269	△28	△2.1%
해양경찰청	94	97	3	3.3%

        ※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