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6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번 예산안 날치기 사태로 진정 상처받은 사람은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이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에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한다.

합의정신을 깬 당사자는 한나라당이고, 여야원내대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사라져, 모두를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두어버린 이한구 위원장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예산안처리시한까지 못 박고 요지부동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오직 한가지 대승적 목표만을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받아들였던 민주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예산과 일자리예산은 사라지고, 한나라당의 ‘내 맘대로 예산안’을 직권 상정해 날치기를 주도했던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운운한 것이야말로 금도를 벗어난 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과연 그러한 것인지 반문한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 사태로 진정 상처받은 사람은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이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민주당은 국회운영에 절대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살기 팍팍한 추운 겨울 아침, 녹용 든 보약도 아니고, 재탕삼탕의 연설을 듣고 싶은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반론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비판·공격 기타 어떠한 형태로 언급된 사람이 당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은 반론이 아닌 찬성토론에 불과한 것이다.

살기 팍팍한 추운 겨울 아침, 녹용 든 보약도 아니고, 재탕삼탕의 연설을 듣고 싶은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형태의 ‘반론권’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언이 이런 것이었는지 씁쓸하기만 하다.

잠시 후 이와 관련해 정세균 대표의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대운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날치기로 통과된 대운하 의심예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정비 후 ‘물길 잇기’를 하면 바로 대운하가 된다고 한다.

이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청와대 수석들, 장관들의 그간 발언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사업비용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전초전임을 의심케 한다.

어제 박희태 대표와 이대통령 회동에서의 발언들은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4대 강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또한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돌격내각의 자세를 다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국민의 63%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건 말건, 남북관계가 경색되건 말건, 국민이 경제위기 속에 허덕이건 말건, 온 나라를 파헤치며 ‘돌격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것이 국민을 섬기겠다는 한나라당 정권의 현주소이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대운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 국민이 그리워하는 ‘돌발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YTN사태 등 언론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온 국제기자연맹 화이트 총장은 “YTN 사태는 본질적으로 한국 기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언론독립을 지키려는 투쟁”이며 “YTN 노조와 한국기자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와이티엔 노조원 33명 전원에 대한 징계철회가 우선돼야 하며 YTN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사가 언론독립에 공감하는 합의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이 17년 만에 방한해, 150일간 투쟁해온 YTN사태를 바라 보는 국제기자연맹의 판단이다.

YTN사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민주주의 후퇴의 대표적인 증거이다.

한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YTN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구본홍 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해를 넘기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 국민이 그리워하는 ‘돌발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2008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