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

1. 유감표명 및 사과문제
ㅇ 각 교섭단체는 현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한다.
ㅇ 한나라당은 예산안 및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생한 점거 농성사태에 대해 사과한다.
※ 위 사항은 각 당의 대변인을 통해 성명형식으로 발표한다.

2. 직권상정 및 질서 유지 문제
ㅇ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중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ㅇ 민주당은 본회의장, 각 상임위 회의장, 의장실에서의 농성을 해제 한다.

3. 임시국회 중 법안처리 문제
ㅇ 이번 회기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ㅇ 정부제출법안 등 긴급처리대상 법률안 중 3당이 공동선정하여 이견이 없는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
   (각 상임위 3당 간사가 합의하여 안건을 선정한다.)

4. 핵심쟁점법안 등의 처리문제
ㅇ 향후 쟁점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 처리한다.
ㅇ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 불합치 및 위헌 조항만 우선 개정한다.
ㅇ 한・미 FTA 비준안은 정부의 先대책발표 후 향후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08.12.29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원 혜 영                            권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