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보도 수사 담당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사건 수사를 전담 수사해오던 현직 부장검사가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담당 부장검사가 "PD수첩 제작진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소신을 견지해왔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담당 부장검사가 이로 인해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와 사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검찰 지휘부는 '오욕의 검찰 역사'에 한 줄을 추가하는 꼴이다.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수사 검사에게 수사 방식과 법리적 논리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 아니다. 권력의 주구일 뿐이다.

검찰 지휘부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외풍에 굴하지 않는 '바른 검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