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2월 29일(월) 16:40
□ 장  소 : 원내대표실

우리는 한미FTA와 예산안을 직권단독 처리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한다. 앞으로는 여야합의 없는 단독 직권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으로 제시한 85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수용하거나 상정해서 토론합의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58건이다. 68%에 해당한다. 즉 한나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85개 중 10개의 7개꼴로는 수용하거나 상임위에서 토론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안되겠다, 저지해야 한다는 법은 27건이다. 토론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이 28개, 상정해서 토의를 거쳐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30개이다. 그래서 수용과 토의합의할 수 있는 것이 합계 58건으로 전체 68%이다. 그리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이 27건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개 법 외에 민주당이 꼭 처리해야 하는 법이 22건이다. 22건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세종특별시법에 대해 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낸 안을 이미 의원끼리 토론해 단일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당초 한나라당이 113개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가 이번 85개 중점법안에서 뺐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 설치법에 관한 법도 우리는 꼭 추진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4개 법안, 어르신에 대한 연금범위를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등을 포함한 22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특히 우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22개 법안 중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야 하는 1순위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함으로 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뽑는다.

꼭 저지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모두 27건이다. 정부와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는 언론관계법 7개이다. 방송법 신문법을 포함한 7개 법은 반드시 저지할 것으로 뽑았다. 사람들의 전화를 도청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반민주악법으로 저지해야 한다. 금산분리법을 비롯한 정무위 관련 법은 대부분 저지시켜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행법 등은 상임위에서 이번에 상정논의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세, 농특세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관계자들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을때 가능하지만 대안없이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다. 또한 민간자율모금을 10년 전 관치모금법으로 되돌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도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북한인권법도 저지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안 중 수용할 수 있거나 토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말씀드리겠다. 공직자윤리법,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 국토해양관리법, 산업지원 관련법 등 경제관련법 28개가 있다. 이는 큰 논의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이다.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과 함께 병합심의할 수 있는 법이다.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추경편성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경제위기 상황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이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지난 정부때 한나라당이 강력반대를 해 엄격한 제한을 한 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가 처한 경제위기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고 이것이 국익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협력할 수 있는 법의 하나로 제시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중 수용하거나 또는 상정해 토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58개이다. 전체 법안의 68%. 10개 중 7개는 수용하거나 토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반드시 저지할 법은 기본 자유권을 되돌리는 반민주 악법과 미디어 장악법 등 27건이다. 특히 민주당이 서민과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법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한 22건이다. 이러한 전제는 그동안 예산안과 한미FTA를 일방처리, 날치기 처리를 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말씀드린다.

2008년 12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