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9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김형오 의장의 입장 발표에 따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여기는 것 같다.

김형오 의장의 네 가지 사항의 핵심은 세 번째 사항이다. 이것은 임시회 내에 여야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의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이다. ‘31일까지 기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그렇기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비워라.’ 이것이 다 3, 4번을 위한 것이다. 직권 상정의 압권은 3번항이다. ‘모든 쟁점 법안을 임시회 내에 처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권 상정하겠다.’ 한나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무엇이 실망스럽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논평처럼 정말로 실망스러운 것이 있다면 12월 31일 올해가 가기 전에 MB악법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의 발표대로라면 기합의된 경제 법안을  31일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1차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2차 직권 상정의 하이라이트는 임시회 내에 여야가 쟁점 법안을 포함해서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대도 청와대는 법안의 조속처리가 국민의 뜻이라고 김 의장에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박희태 대표는 ‘안타깝다. 많은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 많다. 답답하다.’고 밝혔다.

정말 생쇼를 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의 오늘 발표가 한나라당, 청와대에 불리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행위이다. 같은 시나리오의 배역들이 잘 짜인 역할 분담을 소화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트릭으로 국민들을 상대하는 현정권과 한나라당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 실망스럽다고 하고 속으로는 기뻐서 박수치는 이중적 행태임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12월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