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30일 14시 40분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죄송하다. 민의의 전당이여야 할 국회가 싸움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면전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한나라당은 집권당 제1당으로써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를 거행하는 거수기와 돌격부대로써의 자기 역할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의 모습이다. 또 그런 점 때문에 ‘MB에 의한 MB를 위한 MB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이번 협상에서 작용할 수 있는 원천적인 소지가 없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이동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국회를 속도전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여당의 자율과 책임과 권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회담에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 내용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을 우리의 최후 타협선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중에 협의처리한다”는 것을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최후선이고, 그것도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제안 해놓고 한나라당 의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협상결렬에 서로 인식을 같이 했고, 최종적으로 당내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후 8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사항들은 논의도 못했다.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2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를 했다. 방송법은 홍준표 대표의 개인문제가 아니고 또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 전체의 방송에 관한 입장과 정책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단정적이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추호의 협상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이 어제와 조금 다르게 변화된 입장이 있었다고 하면 “2월중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2월까지 협의해서 처리해 준다는 약속을 하면 그것은 협상안으로 받아들이겠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들의 프리워킹에 맡기겠다”는 것이 최종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정할 수는 없다.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 방송의 핵심 정책이며 이것이 졸속으로 졸렬하게 논의되거나 처리돼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다.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협상결렬 선언을 하고 8시에 다시 보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FTA 갈등을 새해까지 끌고 가는 것은 여권과 한나라당에는 대단히 부담스럽다.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 부담을 털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라는 표현을 극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처리라는 말은 포기로 간주되어진다, 그래서 합의처리 용어는 한나라당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FTA와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서 협의처리를 약속해줘야 한다는 것이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그것조차도 한나라당 의총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입장은 FTA와 방송법 등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항이고, 입장차가 갈리는 사항임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어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그은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방송법과 FTA 문제는 여권 전체의 정책방향과 직결된 사항임으로 협상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합의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의 그런 사정들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판단이 된다. 원혜영 대표께서 모두말씀에서 하셨지만, 청와대에서 국회가 속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는 ‘여당이 거대의석을 갖고도 왜 빨리 속도전으로 해내지 못하느냐’는 질책이자 작전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협상자는 ‘시한을 못 박고 협의처리를 약속해야지 얘기가 끝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가능하다.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합의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협상에서의 논점이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잠정결렬을 했고 오늘 8시에 다시 보기로 하기로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