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년사, 개탄스럽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신문과 방송 등 매체 간 겸영 허용, 소유규제완화를 통해 세계적 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자 발언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권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상 '이중기준의 원칙'을 최 위원장이 아는지 모르겠다.

 최위원장의 신년사는 재벌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비판기능이 사라져도 무방하다는 것이거나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돈벌이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경제 논리만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몇몇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방송 언론의 자유를 파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을 따라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까지 각종 범법행위에 여념이 없다보니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헌법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최 위원장이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재벌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자유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우월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한번 쯤 되새겨 보길 권한다.

2009년 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