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6일 17시 10분
□ 장소 : 정론관


■ 12일간의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해제하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나라당의 반민주 악법을 반대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농성을 선택했었다.

내용도 절차도 무시한 한나라당의 일방적 힘의 횡포에 맞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좌우하려 했던 청와대에 대한 경고였다.

오늘 12일간의 본회의장 농성을 해제하면서 민주당의 결단과 진정성이 국회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당은 진정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게 주문한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점,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도 함께 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정몽준․안형환 의원 재정신청 수용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적극 환영하며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아울러 여당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로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기대한다.


■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발언 관련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방송법 개정 반대는 광우병 괴담 같은 것’․‘방송법 개정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85개 MB법안 다수결로 모두 통과해야 한다’ 등이 주요골자이다.

한겨울 살을 에는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노조가 파업투쟁을 벌이는 이유, 국민의 대다수가 재벌방송법을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이 투쟁하는 이유를 청와대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MB악법 강행처리 의지는 결국 청와대의 뜻이었음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방송언론의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가치이며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방송법개정이 일자리 만들기라고 주장하는 박홍보기획관의 허무맹랑한 발언이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괴담이다.


■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발표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한다며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내놓은 첫작품이 녹색뉴딜사업이다. 2012년까지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중 95%가 넘는 92만개 가까이의 일자리가 건설이나 단순생산직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면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요구한 4조 3천억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려 50조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실현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일자리창출은 매우 세심하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세워 나가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은 ‘모든 일자리의 일용직화’가 되어버렸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그 사고방식과 방향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2009년 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