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1년 9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누가 실질적으로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고, 물리적, 제도적 폭력을 휘둘렸는지 시비를 분명히 따져보고,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청문회를 왜 거부하는가

오늘 민주당은 MB표 입법전쟁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얘기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한나라당이 거부할 모양이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자발적으로 정상화시킨 이후에 입만 열면 ‘폭력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폭력을 저지를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며 연일 아우성이었다. 그래서 누가 실질적으로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고, 물리적, 제도적 폭력을 휘둘렸는지 시비를 분명히 따져보고,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청문회를 하자고 한 것인데 거부하는 것은 예상 밖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여야의 충돌이 우려스럽고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다면 응당 청문회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 청문회는 국회 충돌 과정에서의 시비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내에서 당시 동영상을 보면서 폭력 과정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다.  동영상을 청문회에서 틀어 볼 의향은 없나. 왜 이것을  자꾸 여론 호도책으로 활용하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원인규명과 대안을 철저히 따지는 청문회에 당당하게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 앞뒤 다 자르고 현미경으로 민주당의 행위만 들어내서 그것을 비판하고 여론을 호도한다면 누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겠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모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민주당에서 ‘집단적 광기를 느꼈다.’고 얘기했다. 민주당은 수세적 저항으로 일관했다. 외통위 충돌을 일어난 것도 강압적으로 점거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막고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도 MB표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언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야당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경악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마다 잠금장치를 사전에 해 놨다. 다수의석의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사전 정지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한 문에 4~5개의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인가. 이미 폭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경위들의 몸싸움도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과 보좌관들을 물리적으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외통위부터 경위들과의 충돌까지의 전 과정은 한나라당의 폭력, 국회 사무처의 폭력에 수세적 저항한 민주당의 방식이었다. 앞뒤 다 자르고 현미경으로 민주당의 행위만 들어내서 그것을 비판하고 여론을 호도한다면 누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겠나. 강기갑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로텐더홀 강제해산과정에서 나타난 물리적 충돌도 민노당에게는 소수당의 서러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 끌려 나간 사람들, 강기갑 대표의 부러진 손가락은 국회 사무처의 폭력적이고 초법적인 행위가 온당치 않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끝까지 충분히 정치적 자제를 하지 못한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 제공자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수세적 저항에 대해 탓하는 것도 다수당의, 힘 있는 자의 냉정한 폭거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께 묻겠다. 국민들이 보기에 원혜영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민주당이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원혜영 원내대표가 홍준표 원내대표 보다 더 광기 있게 비추어진다는 말인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당을 자극하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두 번째 입법 전쟁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다. 자제해 달라.

■ 미네르바가 사법심판이 대상이라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누가 있겠나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정권에게 비판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비판의 목소리조차 옥죄는 정권 앞에서 국민들이 잘 되라고 목소리를 높인들 돌아오는 것은 이런 보복뿐이다.  국민들의 눈에 ‘이 세상, 무서워서 살수 있겠나.’하면 그 정권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 이런 사건들이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이다. 공권력에 의해서 이러한 비판의 글이 단죄의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미네르바가 사법심판이 대상이고, 또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유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누가 있겠나.

2009년 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