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14일(수)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경없는 기자회'의 미네르바 석방 촉구 관련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비판여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높아만 가고 있다.

각종 외신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고 한국이 정부정책에 대한 개인의 견해 표현도 주저하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3일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미네르바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 네티즌이 알고, 국민이 알고, 온 세계가 알고 있건만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만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걱정스러운 국제적 망신은 바로 미네르바 구속으로 인한 국가이미지와 민주주의 추락이다.

20억 달러 추가손실이 미네르바 때문이라는 검찰과 정부의 주장 때문에 국민들의 쓴 웃음을 짓고 있다.

소통을 유난히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가 미네르바 구속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지고 불신과 경계의 벽만 높아졌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를 석방하라는 국경없는 기자회의 입장은 백번 지당한 것이다. 미네르바의 석방을 촉구한다.

□ 한상률 국세청장 비리의혹 관련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세무공직자의 도덕률은 더욱 높아야 한다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 점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권 실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고가의 그림을 청탁의 대가로 선물했다는 폭로도 있다.

정권실세에게 줄서기 위해 애쓴 흔적 때문에 청와대의 주의조치도 받았다고 한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니 진실을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한청장을 둘러싼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이다.

□ 김충환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돌린 멸치에 사고가 났다.
설을 앞두고 지역유권자에게 멸치를 돌린 혐의를 선관위가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멸치상자에 김충환의원의 사진까지 붙여 배달했다고 하니 꼼짝없이 걸린 셈이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이고 불법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멸치 눈만큼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은 또다시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 폭력방지법제정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폭력행위등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연일 큰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불법으로 통제한 한나라당이 날마다 ‘법’타령만 하고 있는 셈이다.

외통위 사건이후 한달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는 한나라당의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청와대로부터 제2차 입법전쟁의 지시를 받고, 이성을 상실한 한나라당이 이제는 날치기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죄를 씻기 위한 폭력방지법제정에 골몰하지 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