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마저 팔아버리려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군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공항 인근에 제2롯데월드를 허용키로 한 뒤 국가안보를 ‘친구’에게 팔았다는 비난을 모면키 위한 얄팍한 술책이다.

민주당은 군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순간의 비난을 모면키 위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선심성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군사공항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돼 있으며,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을 위한 중심추이도 하다.

따라서 군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비행 안전과 작전성이 보장된 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경제 살리겠다고 나선 이명박 정부가 1년도 안돼 경제를 반토막 내더니 이번에는 안보마저 반토막 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