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저지 대전충남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1월 15일 14:00
□ 장소 : 대전 VIP웨딩홀

■ 정세균 대표

존경하는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대전은 가깝지만 충남도민들은 멀리에서부터 함께 해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과거 겨울에는 ‘삼한사온’이 있었다. 오늘은 엿새째 추위다. 이제는 삼한사온도 없어졌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삼한사온도 다 도망간 것 같다. 그래도 민주당이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똘똘 뭉쳐 시민사회와 ‘미디어행동’ 언론인과 함께 열심히 싸워 1차적으로 작년 연말과 1월 8일까지 MB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 똘똘 뭉쳐 싸우니 잘 막아냈는데 다시 2월에 한나라당의 한냉기류가 여의도를 지금 휩쓸고 있다. 그리고 전국민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제역할 하겠나, 아니면 또다시 여야가 공멸하는 난장판으로 변할까’ 걱정이 태산 같다.

존경하는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국회가 그 권능을 찾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 국회가 되어야하지 않나.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후퇴는 없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출범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10~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은 애국시민, 사회세력과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법치다.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악법이 남발됨으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뒤로 돌아가게 되었다. 앞서 김영호 대표가 언론 7대 악법에 대해 소상히 보고해서 저대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겠구나 하고 걱정하실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기본이다. 언론자유가 없거나 특정재벌, 특정신문이 언론뉴스를 독점해서 일방적으로 뉴스를 생산해낸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하지 못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장악에 절대 반대한다, 재벌방송을 용납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MB악법은 언론을 장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은행도 재벌에 주겠다고 한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기억하실 것이다. 인권 침해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던 안기부법의 부활 같은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 많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스크만 쓰고 시위를 해도 1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악법을 한두 개도 아니고 무더기로 들고 나와서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악법을 한꺼번에 들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한나라당 정권을 우리 시민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 확실히 막아내자.

악법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랬고, 집권초기에도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런 약속을 무시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부터 하겠다고 했고, 지난 13일에는 그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시행령부터 고쳐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 존경하는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대전과 충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나라당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승인하시겠나? 절대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가치가 절대 후퇴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존경하는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월 국회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 자유, 국민 행복을 위해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2월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작년연말 올해연초를 통해 그렇게 국회를 어지럽히고도 다시 2월 입법전쟁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복원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MB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이 마지막 힘까지 다해 기필코 막아내겠다.

지난 1월 8일과 13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12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대부분 급한 민생법안은 다 처리했다. 이제 민생법안의 탈을 쓴 MB악법 말고는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MB악법 저지에 앞장설 것이고, 한나라당이 만약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걱정을 덜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제안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지난 연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수행된 한나라당 집권세력의 MB악법 강행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는데 적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막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동참해주신 민주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고맙다.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MB악법 저지에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왜 저지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의 반밖에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수 있었을까. 경위와 방호원에 맞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힘이 더 세서는 아니다. 국민의 뜻이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MB악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민심이 있어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MB악법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언론장악법, 휴대폰도청법, 재벌은행법을 반드시 막겠다.

개와 고양이는 다른 특징이 있다. 개는 사람을 따라 이사 간 집으로 옮겨서도 잘 사는데 고양이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살던 장소를 따라서 옛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그저 시간만 따진다. 군사작전 하듯 60~70년대 건설회사 공사하듯 시간만 맞추면 된다.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날치기를 위해 숫자가 안 맞는대도 예결위원 숫자를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서 민주당 주장대로 학자금융자 지원, 경로당 난방비, 틀니 지원 예산을 수용하고 합의 처리했다. 12월 9일에는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 협상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따르라고 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까지 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며칠이라도 늘려 12월 12일에 처리하라고 해서 또 차질을 빚었다. 12월 12일 여야대표들이 합의한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놓고 사기를 쳐서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이번 연말에 벌어진 MB악법 강행처리야말로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국민도 모르고 심지어 법안을 제출하고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조차 모르는 MB악법을 무더기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다 민주당 의원의 투쟁과 국민 여론에 의해 또 다시 굴복한 것이 지금까지 MB악법 저지 투쟁의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법안의 내용, 예산의 내용은 아무 상관없이 빨리빨리 하자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60~70년 우리는 건설현장 속도전의 폐해를 생생히 기억한다. 시멘트 함량을 줄여 원가절감하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에는 신경쓰지 말고 빨리하자고 해서 그 속도전의 결과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참사로 나타나지 않았나. 원칙을 지켜야한다. 내용을 충실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 세금,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정할 법안을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린 그런 내용과 과정을 무시한 속도전, 건설현장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다. 이제라도 국회를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민의의 전당으로 제자리로 되찾아야한다. 대통령이 할 생각이 없고, 한나라당이 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를 전쟁터가 아닌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는 일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시민이 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MB악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