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민주정책포럼 「2009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인사말

□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07:3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금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 어제 새벽에 금천구 일당 근로자들을 만나뵈니 일당 근로할 기회도 많지 않아 사람도 잘 모이지 않고 허탕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일당은 오르지 않고, 어쩔때는 떼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울지 걱정이다. 연구원이나 정책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 경제 공부 좀 하시라고 경제 공부에 제일인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된 것 같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리얼하게 하고 그 토대위에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신 현정택 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포럼이 비상시국으로 인해 한달정도 쉬었다. 지금은 어려울 때이다. 급속하게 경제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어렵다. 불안한 양상이 있다면 이명박정부의 현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새벽 5시쯤 왔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밤 11시도 안됐다고 하는 것처럼 상황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

KDI가 어제 금년도 성장률 0.7% 발표를 했다. 정부는 처음에 5% 성장을 고집하다가 예산장관과 차관이 겨우 3%로 낮췄다고 하는데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다시한번 실감했다. 0.7%도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성장 0.7%는 훨씬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구제대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추경 예산이 필요하게 됐다. 2월 국회가 MB 악법을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긴급 구제방안인 추경예산을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 현정택 원장님 박수로 환영한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