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2일 오후4시45분
□ 장소 : 국회정론관

오늘 오후 3시, 당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 신년인사를 다녀왔다. 3시부터 4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안희정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미경 사무총장,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저 등 일곱 사람이 참석했다. 새해 덕담을 나누었고, 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 주요 말씀 요지를 말씀드리겠다.

■ 주요 말씀 요지

▲ 김대중 전 대통령
지난 연말 잘 싸워줘서 민주당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 용산 참사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위험물질도 많은 곳에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성급하게 쳐들어갔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가슴이 아프다. 불법이라며 잡아갈 생각만 하고 있다.

◎ 정세균 대표
특공대를 투입한 것인데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철저히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도심 뉴타운이나 재개발 대책을 잘 세워 나가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다. 민주당이 애써야 한다.

◎ 정세균 대표
검찰이 철거민들만 구속 수사한다고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특공대를 투입한 사람들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서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겠나. 그래도 민주당뿐이다. 그나마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은 장관을 불러서 따져야 한다. 그래도 의지할 곳은 민주당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2월 MB악법저지를 위한 싸움에서도 몸을 던져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 특히 대표와 원내대표가 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면서도 이겨야 한다. 매번 이길 수는 없지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잘 싸웠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 그것 또한 이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3대 위기이다. 민주의의, 서민경제, 남북문제의 위기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가장 위기에 처해있다. 1955년 창당 이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3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국민에게 잘 알려야한다. 첫째 독재와 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둘째 정경유착과 재벌위주의 경제를 지양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  셋째가 평화통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의석수도 작고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말 서러워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을 가고 했을 때 독재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분한 마음도 든다. 민주주의가 반석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얻었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지역을 다니며 국민들과 피부로 맞닿는 정치를 해야 한다. 레이거노믹스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었는데 부시 대통령까지 와서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경제에 있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첫째는 밑에서부터 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감세와 금융을 지원해서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지 말고, 식품쿠폰이나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두 번째는 800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은 기초생활 이하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직장보장도 전혀 안되고 있다. 비정규직 특별법을 만들어서 직장을 보존하게 해줘야 한다. 월급을 50%이상 올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지금은 재정안정이 아닌 재정을 대량 살포해야 할 때’라고 했다. 돈을 들고 가게에 물건을 사러가야 물건을 만드는 공장도 돌아가고 고용이 창출되고 다시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비정규직 문제에 민주당이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09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