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월 23일 오전11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 브리핑 관련

조금 전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이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2월 중에 재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분쟁조정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요지의 브리핑을 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서 선후가 분명해야 한나라당이라는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앞뒤를 바꿔놓고 본말을 전도시켜놓고 정국 물타기용으로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것이다. 가증스럽다는 말을 이런데 쓰는 것 아닌가.

사망한 분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거듭 대못질을 해대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 일을 공작하고 조작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소동을 피우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국전환용, 국민호도용, 물타기용 작전이 아니라면 빨리 진상규명을 위한 객관적 노력에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뉴타운으로 장사한 정권이 아닌가. 뉴타운의 시작을 누가 먼저 했는가. 총선 때 뉴타운으로 사기극을 벌인 집단이 어디인가. 뉴타운에 대한 대안은 야당이 충실하게 마련하겠으니, 집권세력은 이 참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왜 하는 짓마다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분노를 증폭시킨단 말인가. 이런 국면전환용의, 가증스러운 행위는 국민들이 보기에 가소롭다고 할 것이다. 분노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 중죄, 권력 무죄인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며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한마디로 농성자를 비롯해서 비명에 가신 사망자들은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 중죄, 권력 무죄가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라면 불덩이에 뛰어든 경찰들을 당장 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잘못 없는 경찰이라고 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폭도들을 진압한 경찰이다. 포상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설적인 상상 앞에 뭐라고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설적인 논리 앞에 검찰과 정권은 뭐라고 응답할 수 있겠는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팥으로 메주를 쓰고 있으니 가당치 않은 노릇이다. 국민적 저항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당장 객관적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집권세력은 협조해야 한다. 책임자를 당장 파면해야 한다. 이 책임의 끝이 어디인지 규명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 강만수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임명 관련

용산참사 때문에 다른 현안에 대한 브리핑하기가 내키지 않는다. 국민적인 원통함, 이 어처구니없는 참극 앞에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낸들 무엇 하겠는가 하는 자괴감뿐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사랑이 눈물겹다. 가슴이 시려온다. 이미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은 강만수 전 장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약을 한다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강화되겠는가, 강등되겠는가. 국가경쟁력을 포기한 인사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연속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서서 측은한 생각이 든다. 만수무강의 시대가 언제 종료가 될지 궁금하다. 기대조차 하지 않겠다.

2009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