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0일 16: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윤증현 기재부 장관, 경제성장률 -2%로 수정 관련

정부가 마침내 대책 없는 장밋빛 경제전망치를 수정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전망과 갈수록 악화되는 여러 경제지표들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게 한 것같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주의나 대책없는 고집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윤장관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정직성이며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는 경제전망치를 내놓고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또한 위기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4대 강 정비라는 이름을 빌어 당초 취지와 다른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만이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