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3일 16:40
□ 장소 : 정론관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개악 발언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기업도 많다”라고 얘기했다.

현재 최저 임금은 시급 4,000원에 월 836,000원에 불과하다. 생계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법으로 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일자리를 빌미로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3월 실업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기업만 챙기겠다고 하면 국민은 어찌하라는 말인가.

지금은 최저임금을 깎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 등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때이다.

■ 청와대 인사라인, 영남출신 80%

청와대 인사라인이 80% 이상 영남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한 지역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로 편중되었던 적은 없다. 편중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학연과 지연을 강조하는 인사스타일이라지만 이처럼 인사라인을 80% 이상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운다면 앞으로 인사 편중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처럼 지역편중인사가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내 편중인사시비에 휘말린 것이고, 국민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민통합을 강조해왔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통합을 보여줘야 한다. 편중된 인사라인을 즉각 시정하라.

■ OBS사장 끝내 MB특보 선임관련

결국 대통령의 방송특보인 차용규씨가 OBS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명백한 보은인사이고, 명백한 낙하산인사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에 대한 테러이다. 

얼마나 더 측근들의 방송계진출 낙하산을 보아야 이 행렬이 끝날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가 말하는 ‘프레스 프렌들리’가 결국은 방송장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방 방송사까지 모두 MB의 방송특보로 채워야 만족할 것 같다.

정말 우리 방송과 언론이 위기이다.

■  '인사청문회는 걍  하루만 버티면 되고-'

청와대는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 같다. 청와대는 인사 청문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국회 본회의 보고도 생략한 채 장관들을 임명했다.

하자투성이고, 전문성은 결여되어도 권력에 대한 충성도만 있으면 그만인가 보다. 청문회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뻔한 거짓말이라도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잣대라면 도저히 임명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다.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도 지쳤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지쳤다.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명도 없을 것 같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고 하는 말 앞에서는 어안이 벙벙하다.

그렇다. 문제 있는 사람 주변에는 문제 있는 사람만 꼬이게 마련이다. 청와대 주변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것 같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이 제도에 대한 성실한 준수를 전제로 한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계속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무용지물일 것이다.

■ 사전검열시대로 돌아가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독재시절처럼 사전검열 제도를 부활시키고 있다.

청년실업의 세태를 88만원세대로 풍자했던 우석훈씨에 대해서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사전검열 시대로 되돌아갔는지 정부에게 묻겠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분서갱유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 같다.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조차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 간 것 같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혀서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사찰이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민심은 흉흉하기만 하다.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홀로 독선과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시라. 민주주의를 지키시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분단을 슬기롭게 관리하라.

2009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