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9년 2월 14일 오후3시10분
□장소:여의도당사 브리핑룸

■청와대 홍보이메일관련

어려울 때 일수록 솔직하게 정공법으로 대처하라고들 한다. 용산참사 여론조작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금도를 넘었다.

당초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부터 했어야 했다.

이명박 정권은 문제만 터지면 어떻게든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짓말과 변명부터 늘어놓는다.

조작된 여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 정권'인 셈이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할 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권이다. 행정관이 혼자 한 일이니 청와대는 모른다고 한다. 그런 엄청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사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기만을 넘어 국민을 바보로 아는 행태이다. 도덕불감증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가 개탄스러우며, 남은 기간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운영해 갈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해당 메일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보내졌다고 한다. 용산참사 당시 국민의 여론을 보고 김석기 전 청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던 청와대가 결국 여론을 조작해 김청장을 유임시키려 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한승수 총리는 자신이 답변했던 ‘메일’이라는 말이, 편지라고 주장해 아린지정권의 총리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백번 양보해 그것이 공문이든, 편지이든, 이메일이든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방송과 언론은 국민이 사회를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것이다.
맑고 투명해야 할 그 창문에 조작과 은폐라는 오물을 끼얹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이다.

청와대 어느선 까지 개입이 된 것인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또 경찰은 이 홍보지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신뢰가 기본전제이고, 이는 국민 앞에 정직한 정권만이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 이메일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도 이미 드러난 만큼 특별검사제도입은 필수적이 요건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MB악법 통과 속도전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도 또다시 MB악법을 강행처리시키려는 속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각종 악법들을 야당과 국민의 동의 없이 통과시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청와대 홍보메일을 두고 벌어진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턱에 차 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악법통과에 골몰하겠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나라를 망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미 거짓말을 경험한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리도 없겠지만, MB악법이 경제살리는 법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민생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통과시킬 수 있음을 지난 연말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법안통과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분하게 논의하고 준비하면 되는 일이다. 

연말 입법전쟁과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식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2월 국회에서 다시 속도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첫걸음이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한나라당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보다는 상처받은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어떻게 달랠 것인지 그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 지금과 같은 거짓과 은폐로는 안된다.

2009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