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저지와 서민살리기를 위한 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회 제1기 지역대의원대회

□일시 : 2009년 2월 14일, 오후 3시
□장소 : 삼각산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참 반갑다. 엊그제 비가 많이 왔다. 아주 좋은 단비였다. 메말랐던 대지가 촉촉해지고 봄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초인가 강북갑 대의원 당원 동지여러분이 송추에서 행사할 때 제가 가서 인사드렸다. 그때 강북갑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오늘 오면서 다시 한 번 보자, 진짜 그런가 어쩌다 단결된 모습을 보였나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확실히 강북갑은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역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이 단비를 맞듯 우리 민주당의 단비 역할을 할 곳이 바로 강북갑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우리 민주당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주당이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정당이 될 거라 확신한다.

사실 저는 요즘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민주당에 희망의 기운이 있다.
2월1일 청계천광장에 모여서 용산참사 규탄하고 MB악법 저지 결의대회 했는데, 그때 함께한 동지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이다. 아마 그때 여러분이 우리 민주당이 뭉치고 있구나, 민주당 동지들이 다시 힘내고 있구나, 뭉쳐서 힘내서 이 정권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균형을 이루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확신할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에 희망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다. 저는 그 이후 영남지역도 돌아봤다. 김해, 부산, 대구, 영농조합도 갔고 광주 대전 청주도 가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라,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당신들이 메워야 할 것 아니냐는 기운을 봤다. 동지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합쳐서 MB악법 확실히 막아내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모아나가자.
특히 강북을에는 최규식 시당위원장이 있으니 강북구는 확실하게 해낼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북구에 의장을 배출하셔서 정말 존경한다. 대단하다. 이게 자력으로 된 게 아니잖나. 내년에는 확실히 자력으로 구청장, 의장, 시의원 모두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차지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1년이 아니라 몇 년 된 것 같다. 좀 더 세월이 빨리 갈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당원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켜냈는데, 그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도청하겠다고 한다.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사이버모욕죄도입해서 인터넷도 맘대로 못쓴다. 신문방송 장악해서 뉴스도 집권여당, 이명박 정권 뜻대로 그들의 마음에 맞게 조작해서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됐지만, 옛날 중앙정보부시절로 돌이켜서 정치사찰까지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민주주의 질식 상태이다.
경제는 어떻나. 원래 7% 성장하겠다던 사람들이 지금 -2% 성장한다는 거 아닌가. 그 격차가 9%다.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나서 자신들이 공약해놓고 9%오차가 생긴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완전히 IMF시대로 우리경제를 되돌이켜놓고 있는 게 이 정권이다.

지금 남북문제 때문에 국민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나. 미사일을 어떻게 한다는 둥 포를 꺼내놓는다는 둥 남북문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라 남북정책 기조를 바꿔라 민주주의 후퇴시키지 말라 이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는데,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경제망치고, 남북문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뭉쳐서 이명박 정권을 분명히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용산참사 남의 일이 아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목숨을 잃은 분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서민이고 서울시민이다. 폭도들 전혀 아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나. 근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사과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원장으로 영전해서 발령했다. 겨우 서울경찰청장 한사람이 그것도 책임진 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책임졌다는 거다. 법적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 한사람 그만두고 모든 책임을 똘똘 몰아 철거민들한테 다 떠넘긴 짓을 한 것이 이 정권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이상한 뉴스가 계속 나왔다. 강호순이라고 아실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치고 강호순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이상하게 신문이 전부 강호순으로 도배질하고, 특정신문은 더했다. 방송도 계속 20,30분씩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상하다, 지나치다, 왜 이러지 했는데, 그게 모두 사연이 있다는 거 아닌가. 국민 여러분이 지금 국무총리 이름은 누군지 몰라도 강호순 이름은 다 안다. 그 내막이 무엇이냐. 그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에 대고 이 강호순 사건을 키워서 용산참사를 좀 덮어라, 이렇게 그런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닌가. 이게 될 일인가. 여론 조작하라는 거 아닌가. 이 나라의 서민을 걱정하고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추구해야 될 청와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그 청와대에서 여론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니 이거 여러분 믿겨지나.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리당 김유정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총리한테 확인했더니 메일인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그렇게 나왔다. 청와대에서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하는데 확실하게 없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뒤가 켕기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다. 경찰에 확인하니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거짓말로 숨기고 부인한 것은 더 나쁜 잘못이다. 이정권의 도덕성 수준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이정권의 도덕성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문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떻게 실천했는가,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호순 사건을 가지고 용산참사를 덮으려고 했다. 용산참사에 대해 우리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계속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이번 청와대의 이메일 사건, 여론조작 사건을 포함해서 용산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 방법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세력으로서, 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정당으로서, 남북의 평화협력을 추구해온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잘 지켜냄으로써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받는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 이 시점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이번 여론조작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오영식 후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깝게 성공하지 못해, 지난번 연말에 우리가 MB악법 저지 투쟁할 때도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도 원외에 있지만 오영식 위원장이 민주정책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 하는데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많이 위로해주셔서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대의원 대회를 갖게 됐다. 앞으로 오영식 위원장 잘 지켜주시고, 잘 키워서 꼭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민주당이 확실하게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9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