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수석 원내부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2월 15일 오전 11:20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기자회견문

'살인마를 띄워 용산참극 덮으라'는 추악한 여론조작,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1. 비정한 정권, 잔인한 여당

국가권력의 폭력진압으로 시민 5명과 한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참극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통령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총리는 ‘사과할 것이 없다’고 버티고, 검찰은 피해자를 처벌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고, 여당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며 부관참시하는 집단적 범죄행위를 행하고 있다.
‘비정한 정권, 잔인한 여당’을 보며 우리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2. ‘비정한 정권, 잔인한 여당’의 파렴치한 태도의 배경에는, ’살인마를 띄워 용산참극을 덮어라’는 ’추악한 여론조작 시나리오’가 있었다. 

1)‘죽음으로 죽음을 덮어라’는 청와대 공문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수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도 공문의 실체를 확인했다.
공문에는 “용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하고, 심지어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표현까지 담겨있다.
연쇄살인범에 의해 가녀린 여성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눈에는 이 사건이 ‘용산을 덮을 호재요, 절호의 기회’로밖에 안 보이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들이 사람인가?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범죄행위다. 참으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2)추악한 ‘살인마 홍보전’이 정권차원에서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정황이 여러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공문을 두고 ‘개인적 아이디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현실은 ‘살인마 홍보전’이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첫째,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하라”는 ‘살인마 홍보지침’은 거의 그대로 실행되었다. (※별첨 1)

-경찰은 이례적으로 검거 하루만인 1월 25일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는 2008년 3월 안양어린이 살해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다.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홍보” 지침과 동일하게,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 과학수사팀의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엮어갔다. 이것은 “얼굴이 알려지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관련 프로파일러의 말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였다.
-또한 (2월 3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범인이 범행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취재진이 묻지도 않은 피의자의 발언을 경찰이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둘째, 이런 경찰의 ‘살인마 홍보전’으로 인해,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언론보도 수치가 증가했다. (※별첨 2)

-2월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 3사의 메인뉴스의 보도량에서 유영철 사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유영철 사건의 경우 검거된 당일이 가장 많고, 이틀 후부터 보도량이 급감했지만, 이번 살인범 보도는 1월 30일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쇄살인범 보도가 급증하자 용산참극에 대한 보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심지어, 검찰수사 발표가 있기 직전인 2월 8일, MBC PD수첩에서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이 확인된 2월 3일에도 용산보도는 늘지 않았다.
-‘살인범을 띄워 언론보도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여론조작 지침이 결국 그대로 작동한 것이다.

3)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살인마 홍보전’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 (※별첨 3)  

2월 11일 우리 당 김유정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적도, 여론호도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12일까지 “청와대로부터 어떤 형식의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12일 ‘100분 토론’에서 관련 의혹을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결국 문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정권차원에서 또 한번 국민을 속인 것이다.
경찰은 거짓해명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었음을 실토했다. 관련자는 “청와대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느냐”고 했다.
결국 추악한 여론조작의 기획, 지휘, 은폐의 몸통은 청와대인 것이다.
여기에 영혼을 잃은 정부와 경찰, 잔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돌격대 역할을 한 것이다.

4)이것은 일개인이 아니라, 정권차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시도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일개 행정관의 실수’로 축소해, ‘구두경고’로 마무리했다. 일개 행정관이 경찰 조직을 쥐락펴락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이 문제를 넘기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도마뱀정부인가?
몸통은 따로 있다. 
용산참극에 대해 어느 순간 대통령, 총리, 검찰, 일부 여당의원들의 태도는 ‘각본에 맞춘 듯이’ 강경으로 돌변했다. ‘비정한 정부, 잔인한 여당’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어느 순간 ‘살인범을 띄워 용산을 덮어라’는 여론조작 지침이 하달되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일사불란한 홍보지휘를 하는 데가 어딘가? 바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을 필두로 하는 ‘청와대 홍보 콘트롤타워’다.
‘홍보 콘트롤타워-비서실장-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정권차원의 전반적 홍보전략이 입안, 결정되는 라인이다. 우리는 이번 여론조작 지침 작성자의 지휘책임자가 바로 홍보기획관인 점에 주목한다. (※별첨 4)

3. 민주당은 정권차원의 추악한 여론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권이 국민의 시선과 생각마저 조작하려한 전대미문의 여론조작 사건이다.
가녀린 여성들의 목숨을 빼앗은 연쇄살인마를 홍보해, 가난한 시민들의 죽음을 묻으려한 추악한 범죄행위다.
민주당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할 것이다.
내일부터 대정부질의, 각 상임위를 통해 정권차원의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갈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 번 다시 사람들의 죽음을 정권안위에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2009년 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