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살인마를 띄워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것은 패륜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적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축소 은폐가 없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특검 수용을 선언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떳떳함을 증명해야한다.

■ MB악법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나?

한나라당이 MB악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온국민의 반대와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조차 반대하는 법안을 다시 처리한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지도부는 아직도 MB악법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놀고먹는 국회’라는 자학적인 표현까지 쓰며 국회를 모독했다.

국회법 56조에 보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상임위를 열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둘 뿐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는 본회의에 충실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쟁점있는 법안에 관해 여야가 그 처리시기와 방법을 합의했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원내교섭단체간의 합의를 지킬 것이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겠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고, 방송장악, 휴대폰 도청, 인터넷 감시와 같은 MB악법만 추진하려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으로 밥을 지어먹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국내의 공적자금 투입기업 및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몇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들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꼭 해외자금에 팔아야 하느냔 것이다. 매각 대상인 기업들은 하이닉스나 대우해양조선이나 KAI 등 모두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할 핵심기업이다.

기술력 또한 외국에 비해 월등한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들을 해외매각한다면 우리의 첨단기술이 해외 유출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지난번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먹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전체매각이 아닌 지분율 20% 수준의 매각이라지만 20%지분이면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매각시기의 문제다. 왜 지금인가. 원화가치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세계 경제가 하나같이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 현시점은 매각의 타임이 아니다. 현시점에서의 매각은 헐값, 덤핑매각이 될 것이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만들어 놓은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섣부른 매각움직임으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상황은 없어야한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으로 밥을 지어먹지는 않는다. 하필이면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시기가 아니다.

2009년 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