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20일(금) 17: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부의 정책홍보쇼 계획 관련

언제부터 문화부가 KBS의 방송편성권까지 갖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가 생활공감 정책 방송프로그램 협찬 협조공문을 전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일명 정책홍보버라이어티 쇼를 추진중이었다고 한다. 봄철 개편에 맞춰 방송하는 한시간 짜리 정규프로그램의 내용과 아이템 선정을 왜 무슨 근거로 문화부가 하는 것인가. 상황이 이러니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으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것이 굳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홍보한다고 국민의 공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들만 잘 살펴보아도,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국민의 충고와 조언에 주목하기만 해도 차고 넘친다.

경제살리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했더니 소통과 신뢰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일만 자초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유인촌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편성권침해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된다면 안하는게 낫다’고 답했다니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란다.

■ 교과부의 성적 줄세우기 정책 강행 관련

전북 임실에 이어 대구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교육관이 부른 교육참사라고 할 수 있다.

졸속준비에 졸속평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철학이 없는 근시안적 정책과 이명박정부 특유의 속도전이 빚은 부실 정책이다.

이런대도 안병만장관은 한술 더 떠 고등학교의 입시성적마저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교육개혁이라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도, 고교 입시성적 공개도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나쁜 정책일 뿐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 권철현 주일대사의 부적절한 국내행 관련
권철현 주일대사가 교회 장로 임직식을 위해 귀국했다. 부산에서 대규모 지역행사를 열고 여당 정치인들과도 만났다고 한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교회 장로 임직식이나 대규모 정치행사를 위해 휴가를 낼 만큼 일본대사가 그리 한가한 자리인가.

당장 외교부에서조차 ‘한반도 주변 4강 대사는 긴박한 개인사정이나 공무상이 아니면 정기휴가 외에 장기간 임지를 떠난 예가 드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은으로 받은 낙하산 인사인지라 특별한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이 없어도 무방한 모양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권대사에게 독도문제나, 역사왜곡 같은 중요한 현안을 비롯한 한일외교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2009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