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대통령의 교육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목표가 달성된다면 사교육에 지쳐있는 어린 학생들과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는 학부모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교장을 무한 경쟁 체제로 몰아넣고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을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교육체계를 위해선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목고, 외국인학교 입시 등에서 나타난 폐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