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3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내일이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는 경칩이다. 어제 단비도 와서 봄기운이 완연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그동안의 겨울잠을 깨고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봄의 희망을 갖고 일해야 하는 때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국민에게 희망을 다시 찾게 하고 우리 경제가 제 길로 들어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어제로 임시국회가 끝났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민생국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다른 생각을 갖고 2월 국회를 운영했다. 그 결과로 초라한 성적표를 만들어낸 2월 국회였다고 평가 받을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 우리는 MB악법을 막아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2월 국회를 임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원천봉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확보했다. 또한 다른 이념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신의를 갖고 신뢰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합의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한나라당에 의해 합의가 깨지는 수난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여야 간에는 신뢰가 상실되고 신의가 실종되었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최악의 2월 국회를 마감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참으로 힘들다. 신의가 없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갈등도 해소할 수 없고 문제해결도 무력할 것이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3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모든 언론관계법과 관련된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기구여야 한다. 이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입법에 성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꼭 지켜질 때 여야 간의 신의의 정치가 살아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의의 정치가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가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엄정대처를 하겠다고 한다. 폭력은 국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라져야 할 나쁜 것이다. 국회에서 폭격이 있어서 되겠나. 그러나 왜 폭력이 유발되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 폭력을 유발한 책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폭력에 대한 잣대는 여야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여야도 당연히 평등해야 한다. 만약에 여당에 들이대는 잣대와 야당에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이 그러한 내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야당에 들이대는 똑같은 자로 여당도 재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로 2월 국회의 막이 내렸다.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막고자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제관련 악법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경제관련 쟁점법안인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을 어제 처리하지 못했다.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한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도 방해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무원칙과 무능함으로 강행처리하고자 했던 은행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가장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집안이 어려워진다. 경영자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나라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과 정권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엄습해 오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3월3일 삼짇날, 제비가 박씨를 하나 날라다 주었다. 한나라당은 이 박씨에 대해 배워야 하다. 더 이상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작은 세력이지만 제비가 날라다 준 박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다 겸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내고 국민을 보호하겠다. 민주당의 작은 힘을 보다 단결된 힘으로 만들고 국민의 뜻에 의거한 힘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가다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세계 경제가 어렵다.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위기가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박 정부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부도 모를 것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참여정부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상기해 보자. 세계 경제가 다 호황인데 왜 4%의 경제성장밖에 못했냐면서 5년을 넘게 비판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평균 4% 이상 경제가 성장했고,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워서  747 공약을 못 지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747 공약을 못 지킨 정도가 아니다.  OECD 30개국에 대한 지난해 4/4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5.7%다.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후퇴했다. OECD 30개국 평균이 -1.5%다. 미국도 -1.0%다. 국민들에게 대답을 해야 하다. 너무 심하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2, 3배로 힘들게 만들었다. 달러, 엔화, 위안화는 강세인데 우리 원화 가치만 떨어져서 수출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 자랑했던 것에 걸맞게 해답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도 하지 않고 2월 국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나.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핑계를 국회에 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에 멋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한나라당도 문제다.

3월부터 여러 정치인에 대한 수사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께서 여야를 공평하게 적용하라고 말했다. 억강부약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부장판사와 검사들은 법조인의 기본을 자세를 항상 억강부약이라고 강조했다. 억강부약은 강한 사람을 억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뜻으로 법조인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그것이 균형이다. 검찰이 반수도 안 되는 견제와 균형이 깨어진 야당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173석의 거대여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큰 문제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도 억강부약해야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에 정대근, 박연차, 강금원 리스트를 만든다고 했다. 지난번 박연차와 정대근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수사를 왜 빨리 정리하지 않나 의아해 했다.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왜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가 머뭇거리느냐며 비판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여권인사가 관련되어 있으니 수사를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했다. 그러다가 3월에 들어서 이광재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강금원 회장을 이제 부른다고 한다. 어떤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하라.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시기와 대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조차도 촛불관련사건을 몰아주기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적어도 법원 과 검찰이 억강부약의 자세로 중심을 세워주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검찰이 여권세력에 대해 엄격함을 보여줄 때만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여권에게 검찰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으면 4, 5년 뒤 정권이 끝날 때는 엄청난 부정부패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피해로 다가오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그 칼날이 돌아올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나라의 자산을 지키고 국가의 기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은 억강부약의 자세로 여권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검찰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원혜영 대표가 좀 전에 2월 국회의 막이 내렸다고 했다. 그 말씀이 맞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월 국회가 막을 내린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 대고 박수를 쳐야할 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이고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설 텐데 그 행태를 보면 원칙과 진정성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입맛대로 거짓과 약속 파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오만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의 위치에 서면 갈대와 같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나. 그런 의혹이 국민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투쟁을 부면서 민주당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생각했을 것이다.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서는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 전투는 과정이고 전쟁은 결과다. 민주당의 전투는 한나라당과의 샅바 싸움이고 우리당의 전쟁은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구애작전이다. 요번 싸움의 구체적 목표는 미디어법 통과를 막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확실하게 막았다는 말은 못하고 연기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과정에서 스타일이 별로였다며 여론이 분분했다. 우리당의 스타일을 위해 처절하고 장렬하게 막아도 법은 통과되었을 것이고 막은 내렸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적어도 한나라당보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세력으로 성장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시간을 벌었다. 4월에 다시 막이 오늘 적에 얼마나 준비하는가가 관건이다. 세 가지의 기회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경제위기극복과 일자리 특위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가 여부다. 4월의 막이 오를 때까지 민주당은 전진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걸핏하면 경찰을 동원해 정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국회직 공무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장에 무술 경위들이 들어와서 위협적인 자세로 출입자를 검문하는 사례가 비번하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와 위험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를 묵과하는 처사다. 이미 국회사무처는 한나라당을 위한 사무처, 한나라당의 예하 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3권 분립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스스로 권위와 위엄을 보장 받고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 청와대는 경호실법에 의해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경찰력이 투입되거나 발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또 무술경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 외에는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들먹거린다고 하더라도 경위를 활용할 수 없다. 질서유지권이라는 해괴망측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괴변에 의해 무술경위를 함부로 동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반드시 지적해 형사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번에 경찰력을 투입해 출입자를 통제했는데 출입통제규정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국회청사방호규정을 들이댔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의원들이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이 서명한 국회청사방호규정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 업무를 마치 시킨 행위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국회의장과 사무처장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진정한 국회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고 위엄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따라야 하고, 국회의 무술경위가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찰력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망동도 없어야 하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3월 후반기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세균 대표 : 국회법에 따르면 2, 4월에 임시국회를 열게 되어 있다. 앞으로 25일 후면 자동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3월말 국회와 4월 1일 국회가 어떻게 다른가. 4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온당하다. 우리 당은 3월 국회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야합의문이 나온 뒤에 당지도부 책임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정세균 대표 : 의총을 통해서 여야 합의문에 대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합의 내용에 대해 불만과 비판이 있었다. 현재 지도부가 그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다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접했다. 지도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답할 것이다. 우리는 원의를 잘 반영할 것이다. 당의 진로와 앞으로 MB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검토를 통해 온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력을 모아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세균 대표 : 당력은 잘 모아졌다. 당력이 모아지지 않아 그런 합의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합의문은 불만스럽다.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가 입법 경쟁을 잘 하도록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심판이 한쪽 편을 드는 상황이었다. 보통 모든 경기가 동수로 시작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적절한지 잘 알고 있다. 또 MB악법을 막는데 우리 당이 갖추어야 할 진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3월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100일 동안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병석 정책위 의장 :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다.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에 반영시키는 것을 취지로 한다. 학계, 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여야가 균형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논의기구에 나온 결론은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 : 사회적 논의기구는 의미가 있는 논의기구이어야 되고, 그 논의기구에서 수렴된 여론은 입법에 반영되어야 하다. 그러한 의미를 지닌 논의기구와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왜 만들겠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장식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대로 구성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2009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