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8일 17:10
□ 장소 : 정론관

■ 임태희 의장 추경편성 관련

30조니 심지어 50조니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정부와 한나라당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30조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3대 추경 원칙을 들고 나왔다.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이 그것인데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우선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지 분명한 언급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미 지난 5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추경반영 방침은 건설업과 같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견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쓰자는 얘기’라며 ‘추경은 불쏘시개와 같은데 장작처럼 쓰겠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도 없이 추경 추경하면서 한나라당 내부의 입장정리도 안 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민주당은 추경에 대해 이미 분명한 입장 밝혀왔고 한결같이 견지해 왔다.

먼저 한나라당 단독의 예산 날치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는 추경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또한 구체적이지도 치밀하지도 못한 주먹구구식 토목공사 추경은 절대 불가하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토목공사추경이 아닌 서민추경이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20조니 30조니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당 내부의 이견부터 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09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