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추경예산은 ‘이판사판 공사판정권’다운 발상

2009년 경제전망 예측을 잘못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비 4,000~5,000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초안을 보면 토목공사 사업비는 전액 반영하거나 부분 삭감하는 등 물쓰듯 쓰면서, 서민지원 관련 사업비는 전액삭감 또는 상당 금액을 삭감하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이판사판 공사판 정권, 불도저 정권다운 발상만 하고 있다.

국채발행 19조7000억원, 세수결함 10조원, 추경 30조~ 50조원을 더 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10조원의 세수결함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엎드려 백배사죄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일언반구 사과는커녕 자랑하듯 ‘슈퍼추경’을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일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아자고 하는 야당과 국민의 노력을 폄훼하기 바쁘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토목 추경 반대, 서민 추경 찬성’이 국민 모두의 입장임을 명심하라.

2009년 3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