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1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정론관

■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4대강 사업을 위한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추경의 내용이나 원칙도 없이 슈퍼추경 운운하며서 여론을 호도하는 듯한 자세에서 늦게나마 야당의 추경 원칙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경과 관련하여 아직도 우려스런 부분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불과 한 두달 앞의 경제 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률 4%라는 허황된 예측 아니면 거짓말에 의해 짜여진 올해 예산을 강행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해 1월부터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추경의 원칙과 내용은 덮어둔 채 슈퍼추경 운운하는 여론 호도만이 횡횡했다.

정부여당은 그저 많으면 좋다는 아마츄어식 발상으로 슈퍼 추경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로 인한 악화된 국가재정과 슈퍼추경으로 이어질 재정부족은 국채 발행 등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금융권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채 소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발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뒷따를까 우려된다.

또한 토목·건설위주의 삽질 경제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MB정부이고 보면 일자리 추경의 원칙이 현실에서는 4대강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토목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

■ LA 영사관의 부당한 편가르기 중단하라

미주 한국 언론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이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LA 평통을 분할하려고 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분열과 단체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김재수 LA 총영사가 공개적인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향후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지역갈등, 빈부갈등 등 국민 편가르기 정책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이제 교포사회까지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평통이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에 한국의 통일정책을 홍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평통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낙하산이 국내 뿐 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09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