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이런 주제의 토론회는 없는 것이 제일 좋다. 토론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사법부는 우리들의 성역이다. 법치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의해 사회적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성역이 없는 시대에 유일한 성역이 사법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신뢰가 무너졌다.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국민의 걱정으로 연결되었다. 원래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의 법치주의는 반대인 것 같다. 힘있는 자에게는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에게 오히려 가혹한 것이 이명박정권식 법치주의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바로 잡아 주어서 힘없는 자에게 온정을 베풀고 법이 원칙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본래 갈 길이다. 대법관이 되기 전에 중앙지법원장을 하던 신영철 판사가 일련의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자정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고 싶다.  사법부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발전했다. 아직도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고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늦추었다고 한다. 좋은 조사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영원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우윤근 의원께서 토론회를 마련했고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오늘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사법부에 의해 실천되고 다시는 국민이 우리의 성역인 사법부에 대해 우려하거나 신뢰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