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방해받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북측에 의한 일방적 개성공단 통행제한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정경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북측은 이번 통행차단 조치가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기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개성공단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남북경협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측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경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것인가.

그간에 많은 남북경협사업이 있어왔지만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남북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은 경우이다.

이는 남북당국간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와서 북측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개성공단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조치를 취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앞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2009년 3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