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정세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치 앞이 불투명한 안갯속에 있는 형국입니다.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깨는 더욱 처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2월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대거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수가 90만 명을 넘어섰고,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빙하기가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로 집을 나오는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이 정부의 뻔뻔하고 모호한 태도 역시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슈퍼 추경’이라는 말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이 인정해야 할 잘못도 더 크다는 사실마저도 이 정권은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위기의 실상이 어떠한지, 30조 원을 투입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세수 결함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상과 같은 국민의 물음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민주당도 성실하게 국회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여당에 앞서 민주당의 추경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추경안을 먼저 제안하게 된 것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경제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마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경제는 몰락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안의 원칙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총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긴급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추경입니다.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대책이 최우선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고 내수를 살리는 기반인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지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손을 가장 먼저 내밀어야 할 대상은 경제 위기의 맨 앞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0조가 늘어난 353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SOC 위주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재정파탄의 위기마저 우려됩니다. 국채 발행에만 의지할 일이 아니라, 부자 감세 시행을 연기하고,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같은 3대 원칙에 입각해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5대 사업을 집중 추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서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13조 8천억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달 들어 경제위기극복및 일자리창출 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곳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온 실직 가장을 만났습니다.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기술을 익히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고,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경제 좀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