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20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정론관

■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문제없다’ 정부 용역보고서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국내외 공항에서 초고층 건물로 인해 활주로 방향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하면서도 비행안전구역 밖에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초고층 건물로 인한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도 ‘헬기를 띄워놓고 시험 비행한 결과 조종사는 활주로 3도 변경으로 안전거리 문제가 개선됐다고 느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했더니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한 보고서이다.

2롯데월드의 안전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한 용역보고서로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요구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포기하는 일이다.

■ 신영철 대법관 사퇴하라

‘밀리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밀어붙이자’ 라는 것이 국민과 야당을 적군 대하듯 했던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의 자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건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개선의 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법부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재판개입 이메일 파동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의 태도도 대동소이하다.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이미 재판개입으로 결론이 났고 대법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을 면전에 두고도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법원노조는 신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도 신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버텨서 될 일이 있고 1초라도 빨리 접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신대법관은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수능성적, 시군구별 공개 지역, 학교 서열화 조장 반발

교과부의 오락가락 한 태도가 국민의 근심 하나를 더 보태고 있다.
교과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입장을 뒤집고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교과부는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할 경우, ‘고교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서열화경쟁이 심해지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우며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고 한다. 그 사회문제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내세웠던 공개시의 그 많은 문제점들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반문한다.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은 이미 교과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와 오락가락한 태도에 지칠대로 지쳤다.

교과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

줄 세우고 경쟁을 조장하는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결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2009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