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추가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20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 북 위성발사 땐 PSI 전면참여 검토

북한이 이미 공언한대로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평화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개성공단문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점점 요원해지는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산적한 남북문제를 풀어낼 어떠한 의지도 없고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남북간 대화라도 즉각 재개되어야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고 긴장 해소의 발판을 마련할텐데 그마저도 현재로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인공위성발사를 중단하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해도,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주도의 PSI를 강력히 비난해 왔고, PSI 참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북봉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9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