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1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성공단 육로 통행 정상화 관련

오늘 오전 차단되었던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되고, 개성공단 육로통행도 정상화됐다.

가슴 졸이며 걱정하던 우리 국민에게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다.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북이 정경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박연차 로비 의혹 수사 관련

오늘 검찰이 박연차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여야를 떠나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그간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많은 국민은 야당 탄압을 위한 수순밟기 라는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시기와 대상을 악용해서 야당 탄압을 위한 구색 맞추기와 편파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억강부약’의 자세로 엄격한 검찰권을 행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