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2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 WBC 결승진출 관련

가슴이 후련하다.
선수들의 대다수가 메이저리거들로 구성된 강팀 베네수엘라를 10대 2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드린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진정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결승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은 국회가 열리면 MB악법 강행처리에 몰두하고, 폐회가 되면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결국 해야 할 일은 뒤로한 채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무리한 야당표적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검찰은 공개할 것이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관련된 인사가 그 누구이든 간에 공정하게 억울함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근인사를 본보기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결국 야당인사를 죽이기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조성으로 어떻게든 정권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려보려는 꼼수라는 이야기도 있다.

야당인사는 일단 이 잡듯 뒤지고 보자는 막무가내 수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지금은 정략적 표적수사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공안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YTN 노조원 체포는 부당하다

부당한 낙하산 사장임명을 반대하며 투쟁해온 YTN 노동조합 노조원 4명이 오늘 아침 긴급체포 되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YTN노조 탄압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긴급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조원들은 그동안 매우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왔고 이번에도 26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담당형사와 전화통화까지 끝낸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제는 경찰까지 나서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형편이 어떤가. 강도에 살인까지 저지르며 국민의 분노와 근심을 자아내고 있고, 이제는 부당한 노조탄압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찰이 외치고 있는 법질서 회복이고 안전한 사회구현인가? 경찰은 스스로의 기강 확립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 그것도 집에서 노조원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고 아직도 정권차원의 방송장악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하지 말라는 일,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만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비판이 두렵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은 YTN노조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방송장악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위 정원 21% 축소 관련

행안부가 인권위원회 정원을 21% 줄이겠다고 공식 통보했고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동안 주장하던 30% 감축안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곧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결론이다.

40%에서 30% 또 21% 감축안을 내놓기까지 행안부는 어떤 납득할 만한 객관적 이유도 내놓지 못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변명도 감사원장의 부인으로 허구임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

얼마 전 취임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전 장관이 결정해놓은 일이니 어쩔 수 없고, 30% 감축이 본인의 소신이라고도 말했다.

소신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정권차원의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에 용산참사 청와대 이메일,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이메일까지 낯부끄러운 일만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인권위원회 축소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는 하염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인권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