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대표 - 청년인턴 간담회 (5차 일자리 창출특위)

□ 일시 : 2009년 3월 22일 11:00
□ 장소 : 민들레영토 홍대점
□ 참석 : 정세균 당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강기정 비서실장, 이용섭 일자리 창출 특위 총괄 본부장, 이성남 일자리 특위 위원, 김유정 대변인, 대학생 인턴 10여 명

■ 정세균 당대표 모두발언

오늘이 일요일이고 큰 이벤트가 있는데 시간을 내주신 젊은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청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가 32년 전이다. 대학 4학년 때 일자리를 골라서 갔다. 다 정규직이었다.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불 밖에 안됐었던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에 2만 불을 넘었다고 하고 경제규모나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지난 30여 년간 제가 참 잘못했구나 한다. 특히 제가 공직에 십수 년을 몸담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때보다도 더 나쁜 환경을 우리 후배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참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널려 있었다. 그래서 다들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한 것 같다.

이 성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미래가 없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삼 십수 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일자리 관련해서 환경이 나빠진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장이 양적으로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양만 많은 성장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반성하고 뜯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질 좋은 성장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이라야 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국가적으로는 국가규모도 커지고 더 좋아지는데 우리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성장은 의미 있는 성장이 아니다. 균형있는 성장이라야 한다. 성장이 지역 간에도 그렇고, 업종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도 그렇고 균형있는 성장, 고루 함께 혜택을 보는 성장이어야 한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혁신 주도의 성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장의 내용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성장이어야지 그냥 노동력을 잘 활용해서 이뤄지는 성장은 의미가 없는 성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평소의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대단히 어렵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인턴 등에 긴급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98, 99년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록이 다 있고 경험이 있다. 그때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도 있고 여러 민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정부가 그때의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가. 그때 실시했던 실업대책 등의 성과, 능률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민주당과 정부여당과의 큰 차이는 우선 정부여당은 급하니까 공공근로나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래 인턴이라는 것은 서로 맞춰보는 것 아닌가. 본인도 가서 일을 하면서 이 일자리가 나한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사쪽에서는 이 사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오랫동안 함께 해도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서로 맞춰보는 것이 원래 취지의 인턴의 본질인데 그게 아니고 정규직화할 가능성, 앞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고 급하니까 하는 인턴은 원래의 인턴의 의미가 아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근로나 임시방편적인 인턴보다는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서비스 부분 이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어느 경우든 간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기왕에 투입이 되는 경우라면 숫자가 혹시 적더라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쪽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싶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정부에 한 마디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작은 정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고 얘기했다. 아마 그때는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747이라는 공약을 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747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에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은 어차피 청년 실업 문제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빚을 내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차라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공직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사회적 서비스가 이제 고령사회가 되면서 꼭 필요하다. 노인이라든지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것도 공직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약속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어차피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약속한 것이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 왜 하필 공무원 숫자 줄이겠다는 것만 꼭 지켜야 하느냐 이것은 현명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를 번복해서 라도 공공부문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황을 잘 정리해나가고 관리하자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하고 싶다. 그렇게 대통령이 일대 결단을 하면 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더니 늘리느냐고 공격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다.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 김진표 최고위원

반갑다. 정세균 대표님이 종합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선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서 가장 어려워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니까 참 여러분들 입장이 이해가 되고 걱정이 된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에 보면 97년보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늘었다. 그때는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몇 나라만 외환위기를 맞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괜찮았다. 그래서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가 전체로 다 나쁘고 언제까지 지속할지 오래 걸리는 시점이니까 그런 점에서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먼저 제가 정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양적인 목표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질 좋은 성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 것 같다. 그 첫째가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대학의 교육이 기업의 현실과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스위스의 국가경쟁력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55개 OECD 국가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가장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이유가 정부가 대학에 대해 좀 더 지원하고 투자를 했더라면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잘 매치될 수 있는 산업현장에 적응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 예를 들면 졸업하기 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때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가서 현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인턴십의 본래 취지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적성과 직업능력도 개발하고 교육 자체를 그렇게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졸업하고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니까 부랴부랴 인턴을 돈 조금 들이고 숫자는 50만 명을 인턴으로 해결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턴생활을 하신 분, 그렇지 못하신 분 다양한 얘기 들었다. 적어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기업은 인턴을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공공부문 쪽에서의 인턴들이 만족도가 더 낮은 것 같다. 그 점은 문제가 있다.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렇다. 인턴제도가 적어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일수록 더욱 원칙에 맞게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쪽의 인턴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는데 특히 실업계, 전문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생 중 82%가 대학에 간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기업에 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기업들은 지금 일자리를 늘이는데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졸업한 인력을 대기업들은 다 소화할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이 정부가 대학을 졸업하시는 구직자들이 재학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한 2만 5천 개 내지는 3만 개의 좋은 기업이 있다.

우리 당은 그런 기업을 한 5만 개 정도 늘려야 한다는 중소기업 정책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졸 구직자들께서 안목과 눈높이를 너무 대기업에만 맞추기 마시고 중간규모, 조금 작은 규모라도 기업주가 미래 기술력이 있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좋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 노력, 그것을 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직업 알선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연결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공식적으로는 40만이고 실제로는 60만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대졸실업자가 있고, 이 고용에 있어서 미스매칭을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오늘 얘기 들어보고 임시국회에서 실질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정책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

2009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