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전비서관 비리사건도 개인차원일 뿐?

이명박 정부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 불법행위, 부적절한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개인 행위’라며 도마뱀 꼬리 자르듯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 30억 수수사건, 한나라당 유한범 상임고문의 군납품비리사건, 대통령 셋째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사건 등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단순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했다.

용산참사에 대해 ‘과격시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던 김은혜 부대변인의 주장도 개인차원의 의견이었고, ‘강호순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은폐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도 일개 행정관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고 발뺌했다.

한상률 전국세청장 또한 인사청탁을 위해 이상득 의원의 측근과 대통령 동서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음에도 출국이 허용됐다.

급기야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상득 의원의 ‘정치 마케팅’을 도왔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실패한 로비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별것 아닌’ 개인차원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행위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고, 검찰은 유권무죄라며 흐지부지하기 급급하다.

야인이 된 실세에 대해서 그 정도의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살아있는 실세들에게는 그 보다 훨씬 수준 높은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새해에는 현정권 비리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검찰은 ‘역시나’의 결론을 그만 내고 제대로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나’의 결론이 나온다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똘마니)’ 소리를 듣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