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YTN 노조 간부 긴급체포는 막나가는 MB정권의 방송탄압

경찰이 YTN노조 간부들을 긴급 체포하였다. 긴급체포라는 내용에 맞지도 않는 이유였다.

그동안 노조 측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출석 수사에 협조했으며 추가 수사에 대해서도 26일 출두를 약속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휴일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 들이닥쳐 노조간부들을 긴급 체포하였다.

YTN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긴급체포였다.

공권력은 정당한 절차와 이유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그 권위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어제 YTN 노조간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는 정당한 절차도 명분도 확보하지 못한 불법 체포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YTN노조 간부들의 긴급 체포와 관련하여 국회 문방위, 행정안전위, 법사위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위원장 이종걸의원)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긴급체포된 YTN노조간부의 즉각적인 석방과 MB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YTN 노조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불법 체포한 YTN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민주당의 일자리추경, 서민추경안을 수용하라

정부여당의 소위 ‘슈퍼추경’은 나라 빚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 일자리, 비정규직 만들기에 국한돼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이나 경제체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재정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잘못된 정부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나쁜 추경이다. 더욱이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듯 29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태도이자 무책임의 극치이다.
추경은 반드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실효성 있는 비전과 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나 비전이 없다면 민주당의 제언을 수용하라. 민주당은 이미 13조 8천억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자 감세를 연기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담은 민주당의 추경안을 수용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발표한 추경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여당의 나쁜 추경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주당의 추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만이 경제실정과 국민 기만 예산날치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죄의 길이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은 YTN파업 하루 전 이루어진 YTN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체포에 대응하기 위해 YTN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종걸 의원을 임명하고, 위원은 민주당 문방위원, 행안위원, 법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YTN대책위는 오늘부터 활동을 개시하며, 첫 일정으로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2시 40분 남대문서에서 긴급체포된 노조원들을 면회하고 5시 경찰청장 항의방문을 갖는다.

다음으로, 당헌 84조(공직선선거후보자심사위원회)에 의거,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이 임명되었고,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당헌 제94조(심사기준) 제3항 및 제5차 당무위원회(2009.2.4)에서 의결한 권한위임에 의거해,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한 4.29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승인했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