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의 민주당 고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4월 22일 14:30
□ 장소 : 인천 부평 컨벤션센터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이 저와 원혜영 원내대표·최재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언론탄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정권은 어제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고발하고, 오늘 MBC본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권력의 손에 의해 9시 뉴스 앵커가 교체되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고, 사회비판적인 가수의 방송출연이 막히고 있다. 국민의 언로가 막히면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 정권은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동시에 고발했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집권여당의 억지 고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은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협박이며 야당탄압이다.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정치 공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만들어낸 의혹이 아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이다. 따라서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야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과 실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고발에 당당히 임할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명백백 밝히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당당히 밝힐 것이다. 민주당은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지한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를 위한 기획·편파 수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검찰은 민주당이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 관련 3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이다.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당비 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의 3대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3대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나라당과 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박연차는 진술을 통해서 한나라당 의원과 관계자들을 상당수 거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극히 일부만 소환조사했을 뿐이다. 똑같은 입에서 나온 진술인데 왜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다르게 적용되나? 왜 야당 인사들만 골라서 수사하고,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평하다고 믿는 국민은 극소수이다. 검찰 스스로 치명적인 신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전 정권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 시도에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4.29 재보선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번 재선거의 승리를 발판삼아 이명박 정권의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는 재벌정책·특권정책을 막아낼 것이다. MB악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