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에 대한 고발 관련

한나라당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제가 어제 명예훼손을 친고죄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한다.

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대통령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고발이라면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대통령 본인의 허가를 얻은 것이라면 왜 본인은 뒷짐을 지고 한나라당을 앞세웠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고 고발이 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도 고발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평을 이재훈 후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만큼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법률 적용에도 문제가 있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의 행태가 바로 야당탄압이며 선거용 정치공세임이 분명하다.

■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시도 관련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였다.

민주당은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보며 전략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고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대책을 먼저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합의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거대의석의 일방적 횡포를 또 한 번 보였다.

한나라당의 반복된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이 국회를 대립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혼란과 분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번 비준안 상임위 통과시도는 원천적인 무효이다. 토론절차는 물론 표결도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어질 한나라당의 FTA 강행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일본 정가의 군국주의 망령은 고질병인가

아소다로 일본 총리가 ‘내각총리대신’명의로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한데 이어 일본 중참의원 87명도 집단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망동을 하였다.
더욱이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 고위 관료들이 전범자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 하는 망언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횟수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국제사회에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의 자세는 진정성이 결여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사과와 반성의 모양새를 취하고 내부적으로는 A급 전범들을 칭송하는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미 일본 정가의 군국주의 망령은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일본 침략전쟁의 직접 피해자로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이러한 반역사적인 망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 용산참사 관련 첫 공판과 관련하여

오늘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시민 다섯 분이 숨진 용산참사 관련 첫 공판이 있었다.

참사 당시 화재를 내 경찰관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당시 진압 작전으로 숨진 5명의 철거민에 대해서는 당국의 어떤 대책이나 사실 규명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들 무고한 영혼들의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한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재판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이다.
검찰은 철거민 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수사기록 3,000쪽 분량을 공개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도대체 검찰이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길래 공판을 진행하는 법원마저 공개를 요구하는데도 시종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용산참사는 애초부터 그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국민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사건이다.
결국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 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에 확신을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