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중잣대, 과잉충성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등의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집회가 있을만한 장소를 다른 단체들이 선점하도록 정보 상황보고서를 일선서에 내려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소위 ‘방어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름뿐인 집회신고를 받았고, 장소를 선점한 단체들은 신고만 했을 뿐 집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배하면서까지 합법적인 집회마저 원천봉쇄하기 위해 치졸한 꼼수를 펴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된 30일 오후 9시, 11시 두 차례에 걸쳐 시민 15명을 연행했다.

그것도 대검찰청 맞은편 인도 안쪽에 차분히 앉아 노 전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배웅하려던 지지자를 강제연행해 20여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건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보를 지지하는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회원들이 촛불시위를 벌였고, 지지자중 일부는 서울지검 청사 앞 도로에 간이천막까지 쳐놓고 ’정치검찰은 각성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별다른 제지도 없었고, 시위대들이 인도 한쪽을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연행하지 않았다. 

2007년 대한민국 경찰이 불과 1년여 만에 야당, 시민단체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80년대 폭력 경찰로 퇴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바라기처럼 과잉충성만 말고,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강경진압, 탄압만이 능사가 아님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5월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