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은 외면, 집안싸움은 치열

국민은 4.29 재보선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국정운영기조의 변경을 요구했다. 민생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심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첫걸음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디어관련법 등 MB악법의 철회여야 했고 고소영 인사로 대표되는 편중인사의 철회여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MB악법과 편중인사의 철회가 국정쇄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 누구는 중계방송, 누구는 지나친 신중모드

검찰의 박연차 탈세로비관련 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지나친 신중모드에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혐의 사실을 생중계 하듯 하던  전직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태도와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난다.

역시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려니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미 검찰은 대선 자금 등 현 정권과 직접 관계된 부분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상득 의원 같은 현 정권 실세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간단한 소명 한마디에 아무런 의심없이 무혐의를 수용하였다.

마치 검찰이 자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수많은 성역을 피해가며 수사를 하려 한다면 수사의 속도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일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커져만 갈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엄격하기만 했던 검찰의 지나간 정권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입만 열면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것이 현 정권의 대선 자금이든 대통령의 형님이나 절친한 친구라고해서 비켜가거나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거대 미디어 그룹의 육성보다 여론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 군불지피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바램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그들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 그 중에서도 거대 족벌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을 핵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허용 되고 있지 않다.
신문사의 방송 겸영과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육성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이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정부나 의회 역시 미디어그룹의 육성 보다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기에 신문사의 방송 겸영 관련 법안을 부결 시킨 바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어설픈 미디어 관련법 군불지피기는 현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왜 국내 정치용 언론 장악 음모를 미국까지 가서 일부 언론기업의 욕심에 맞장구까지 쳐가며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디어 관련법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이 몇몇 사람이 북한체제를 찬양한다고 흔들릴 만큼 허약한 체제라고 보는가

이미 사문화 된 것으로 알았던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
경찰과 국정원은 범민련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6명을 구속하였다.
중국과 금강산 등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인터넷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다.

입법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으나 고무찬양죄의 폐지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이다.

21C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이미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말이나 그것에 동의하여 행동해야 할 만큼 우리의 체제가 허약하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상대방의 처지를 인정하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자유롭게 토론해서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을 갖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민족이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민족의 미래 비전을 이끌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모색 하는 것이 구속당하고 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인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세계적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무언가 정권차원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독재 정권이 즐겨 사용하던 공안 통치의 신호탄이라는 생각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권이든 공안 통치는 그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국보법 위반 구속 사건이 시대착오적인 독재 권력의 유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구속자에 대한 석방과 공안 통치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