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청장 서면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것이다.
성역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온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거둘 수 없다.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한 전 청장이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건이다. 때문에 세간에는 한 전 청장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다는 의혹에 이어 한 전 청장에게도 봐주기식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것은 검찰의 존립 근거인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다.

또한 한 전 청장이 그림상납로비의혹으로 사퇴한 지 120여일이 지나도록 국세청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의 한 전 청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국세청장 없는 정부가 넉달째 계속되고 있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박연차-천신일 게이트와 관련된 권력의 핵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2009년 5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