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5월 19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임명

원내 수석 부대표에 전남 광양이 지역구인 재선의 우윤근 의원이 임명됐다.

6월 국회에서 MB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단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우윤근 의원은 당내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어 당력을 결집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됐다.

원내대변인에는 용인 처인구가 지역구인 재선의 우제창 의원이 임명됐다.
옥스포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우제창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앞으로 많은 활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후진적 노사관계 인식이 더욱 유감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화물연대의 지난 주말 시위와 관련해 “죽창시위로 한국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어 첨예한 갈등이 있는 문제를 두고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만 따지는 것이 더욱 후진적으로 느껴진다.

폭력시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나 첨예한 갈등이 폭력양상으로까지 간다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 역시 밝혔어야 한다.

대통령의 후진적 노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사관계 개혁을 더욱 추진력 있게 밀어부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건대 노사관계 개혁은커녕 개악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겠다. 만장을 지지하는 대나무가 어떻게 죽창인가.
죽창과 죽봉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으로 과격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타 당의 뜨거운 관심에 대해서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많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민주당의 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타 당의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표명은 민주진영의 대표적인 공당인 민주당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뉴민주당 플랜은 미완성의 것이다. 격렬한 내부 토론과 많은 수정보완이 남아있다. 본격적인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안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평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어찌 보면 한집안의 가훈을 정하는 일인데 이를 두고 왜 다른 집에서 가훈이 맞느니, 틀리느니 따지려 드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제5차 사법파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영철 사태

전국 단독판사회의가 확산되면서 고법 배석 판사들까지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방법원 18곳, 고등법원 5곳, 특별법원 3곳 등 각급 법원 26곳 가운데 어제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이 절반을 넘는 14곳이다.

또한, 회의에서 나온 판사들의 의견도 “더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 “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등 명시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오늘은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까지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힐 만큼 법원 내부의 파장은 뜨겁다.

그런데도 신영철 대법관은 일부 좌파 성향의 젊은 판사들에 맞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집무실에 칩거해 있다고 한다.

사법부를 위난의 위기에 몰아넣어 놓고 무슨 되지도 않는 이념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폐증 환자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일선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초래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신뢰상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자신의 체면을 더이상 손상시키지 말고 최소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용기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은 평생을 몸담아온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늦기전에 사퇴해야할 것이다.

■ 공안바람에 망나니 칼춤 추듯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탄압 나선 경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일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 참가한 단체 가운데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를 각각 반정부 불법 좌파단체와 상습 시위꾼으로 규정하고 검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인 상습 시위꾼이 1,000여명에 이르러 좌파단체와 합하면 당장 검거대상으로 거론되는 규모만 2,5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머어머한 숫자의 시민들을 상습 시위꾼, 전문 시위꾼으로 몰아 구속하겠다니 경찰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서 불어오는 공안바람에 경찰이 정신 못 차리고 망나니 칼춤이라도 추겠다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다.
 
또한, 경찰이 폭력시위를 빌미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광폭한 탄압을 예고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역시 이에 극한적인 대립을 할 것은 자명하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모두 잡아 가두기 전까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경찰은 당장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치안의 본연에 충실하라.

2009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