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7일

■ 정권이 미쳤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다닌 삼계탕집도 세무조사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술한 병원도 세무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 몬 권력의 주구 국세청의 만행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전직 국세청 직원들의 언론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라 지난 권력과 연관된 기업들은 모조리 먼지떨이식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정기관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이들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세청의 정치보복적 사정의 칼날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지휘 하에 관할 지방 국세청이 아닌 기획 세무조사 전담인 서울청 조사 4국이 관장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했던 골프장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을 수술한 병원,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다니던  삼계탕 집까지 그 악명 높은 먼지떨이식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경제위기라며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던 정권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하여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한 인면수심의 정치보복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비열하고 이성을 잃은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보복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정권의 씨를 말려 보겠다는 의도 하에 실시된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에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걸려들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은 현 정권 실세들에게 깊숙이 로비를 하였으며 이것이 현 정권의 실세인 천신일 회장과 연관된 게이트사건이 된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덫에 자신들이 걸려 들것을 우려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도피성 기획 출국시킨 것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는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보복 음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원인 제공자가 드러나고 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큰 국민적 분노에 맞닥뜨리기 전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 흰돌 강희남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을 우리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흰돌 강희남 목사님이  영원히 떠나셨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당신께서는 그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정리하셔도 될 89세의 고령이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뿐인 어두운 남북관계와 정권의 비민주적 통치에 대해 마지막 남은 당신의 육신마저도 저항과 희생의 뜻을 담아 스스로 던져버리신 것이다.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평화공존과 통일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치신 것이다.

이제 조국의 평화통일과 이 땅의 완성된 민주주의에 대한 몫은 살아있는 죄스런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생전 당신께서 몸소 실천함으로 깨우치셨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 갈 것이다.

이제 생전의 모든 수고와 분주함은 모두 물리치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2009년 6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